미혼모 출생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육비 지원, 미혼모 미혼부 지원 한눈에보기 앞으로 양육비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될 수 있습니다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‘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’을 발표했습니다. 아동의 출생신고 서류 등에서 친모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‘보호출산제’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으며,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새 법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. 아래에는 관련 보도자료입니다.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해 2021년 6월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를 정지하도록 하고, 한시적 양육비 지원시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·보험정보 조회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게끔 양육비 이행강화를 추진한답니다.정부는 16일(월)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.. 더보기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