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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닉재산

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및 해당기준 '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'에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행위는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하고 있습니다. 건강한 사회를 위해 꼭 없어져야할 '고액·상습체납'.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은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?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운영 배경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․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여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, 공정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. 명단공개 전에 압류 및 공매 등 기존 체납정리 인프라와 올해 새로 도입된 친인척 금융조회 등 확충된 인프라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기준(누계) 고액·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5.. 더보기
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사례 4가지 사례1 체납자의 근로대가인 고액의 급여를 자녀 명의로 수령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 🚨 은닉재산 신고 내용 -체납자 A가 세금을 체납하고 ○○회사에 근무하면서 고액의 급여를 자녀 B(29세)의 명의로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 🚨 추적조사 실시 -사전분석 결과 자녀 B가 ○○회사에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신고 내용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적조사에 착수 -거주지에 대한 오랜 시간 잠복 및 탐문 결과 근무시간대에 A는 출근하고 B는 주로 집 근처 도서관에 다니고 있는 사실을 확인 -사무실에 A 명의로 부사장 명패가 비치되어 있고, 직원 면담 등을 통해 A가 실제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자녀 B 명의의 급여를 실제 A의 급여로 보아 압류.. 더보기